한국의 금융회사

1.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분류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크게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보조기관, 기타 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1.1 은행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된다.

 

•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이 포함되며,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다.

• 특수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은행, 수산업협동조합은행 등이 있으며, 은행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특정 목적을 수행한다.

1.2 비은행 금융회사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 중 예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있다.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 우체국예금

1.3 보험회사

보험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제3보험회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진 보험)

• 우체국보험

1.4 금융보조기관

금융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 한국거래소

• 한국예탁결제원

• 예금보험공사

• 금융결제원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정보회사

• 자금중개회사

1.5 기타 금융회사

금융시장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음이 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 벤처캐피탈회사

• 증권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 전자금융업자

• 퇴직연금사업자

2. 일반은행의 업무

일반은행은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나뉜다.

2.1 고유업무

은행의 본래 기능으로, 자금 조달 및 대출, 외환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

 

• 예금 및 적금 수입

•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대출 업무

•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2.2 부수업무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다.

 

• 지급보증

• 어음인수

• 상호부금

• 팩토링(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업무)

• 지급대행

2.3 겸영업무

은행이 본래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일부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2.3.1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

•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및 모집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신탁업, 방카슈랑스(보험 상품 판매), 신용카드업

2.3.2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업무

• 타 법령에서 허용된 은행 업무

• 기업인수 및 합병 중개, 주선, 대리 업무

• 증권 투자

• 무역어음 매출 업무

3.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

3.1 역선택 (Adverse Selection)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은행이 양질의 차입자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ex)

 

• 보험 시장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경우

• 대출 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가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3.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차입자가 대출을 받은 후 은행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자금을 운용하여 상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의미한다.

 

ex)

 

• 대출금을 사업이 아닌 주식 투자나 도박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기업이 대출받은 자금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마무리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각의 기관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금융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해하는 것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