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1.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2,000만 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구분	금융소득	세율
비과세 금융소득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 (1인당 5천만 원 이하에 한함)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 (1인당 3천만 원 이하에 한함) 의 이자·배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2017.12.31 이전 가입분에 한함)	30%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	45%, 90%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 중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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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열거소득

소득세법은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열거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대표적인 비열거소득은 채권양도차익과 주식양도차익(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분에 한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