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과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한 이해

 

세법에서는 국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국세우선권과 납세자가 세무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사와 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우선권

개념

국세채권은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 및 지방세를 포함하며, 일반채권에 비해 공익성을 중시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이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외 (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채권의 범위)

국세우선권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국세를 징수할 때 이미 선집행된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이러한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지만, 그 주택에 부과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4. 우선변제임차보증금: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5. 우선변제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2. 조세 불복 제도 (심사와 심판)

조세 불복 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행정심판전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청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이루어지며, 이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납세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 단계로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와 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 목적: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절차: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기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목적: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 절차: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기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목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통해 세무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절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 기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

• 목적: 행정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절차: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예시

예를 들어, 납세자 D씨가 세무서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청의 결정에도 불만이 있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았습니다.

 

** 이의신청은 조세 불복 절차에서 임의 선택인 초기 단계의 구제 절차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